6월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오는 선거일(혹은 공유일)에서 똑똑한 투표를 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지방선거인을 알아보도록한다.

 

목차

지방선거의 역사

당선자들이 하는 일

나의 지역 후보자들 찾아보기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의 역사

1955년부터 동시지방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6월 중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였다.

2018년 6월 13일일 때 처음 투표했을 시기였지... 추억이다.

4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 6월 1일 때 투표를 한다.

이러한 역사는 줄글보다는 유튜브에 잘 설명되있으므로 [지방선거알리미] 지방선거의 역사 링크를 들어가면 된다.

 

2. 당선자들이 하는 일

 

1) 시‧도지사 선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당선자들이 어떤 직책들을 맡는지 알아보자.

 

①지방분권협력

ⅰ. 총회・실무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협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개최시기: 정기회의 경우 연 2회(2월, 7월) 개최

ⅱ. 실무협의회

-참석대상 : 전국 17개 시・도 기획부서 실장

Q. 시도 기획부서 실장은 어떻게 뽑히나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장은 1급, 나머지는 2급이다.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17.2.28.>

 

②지방분권 추진

-시·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제고

-중앙부처 담당부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수용률 제고

ⅰ. 대정부정책건의과제

ⅱ.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

ⅲ. 지방분권 정책포럼

ⅳ. 지자체 지방분권 강연회

ⅴ. 지방분권 SNS 대학생 홍보단 운영

ⅵ. 지방분권 워크숍 개최

ⅶ.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③정책연구

ⅰ. 입법연구

ⅱ. 정책평가·개발

 

④지방정부 국제화 지원

ⅰ. 해외업무24

ⅱ. 국제교류 멘토링

ⅲ.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

ⅳ.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ⅵ. 지방공무원 글로벌정책리서치

ⅶ. 해외우수 행정사례 발굴

그 이외는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구‧시‧군 장선거

Q. 장선거가 뭐에요?

장선거거 아니라 구장, 시장, 군장 이런거죠. 시장은 뭐 들어보셔서 알겠죠?

1.시장의 지위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수장으로써 시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대표합니다.

 

2.권한

법률과 조례 등에 의거해서 시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으며, 공무원의 임면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집니다.

 

3.행정

시민들의 민원처리, 결재, 통제, 감독, 독려 등의 권한이 있고,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합니다.

 

4.대내외활동

시의 각종 축제 등을 개최하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노력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며 알리는 노력을 합니다.

 

5.국외활동

외국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을 수도 있어 '외교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gwangju.go.kr/child/contentsView.do?pageId=child15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2qBx4pkiRjQ

3) 시도의회의원선거

국회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헌법상의 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4)구‧시‧군의회의원선거

 

5)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Q. 비례대표가 뭐에요?

정당득표수 비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EfQOwCqTjg

 

6)기초의원 비례대표

 

7)교육감 선거

 

8) 교육의원 선거

->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네요! 

 

9) 국회의원 선거

-> 지역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나의 지역 후보자들 찾아보기

각자 알아서 네이버, 유튜브 검색해서 정책이나 이력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지방선거의 의의

출처: https://blog.naver.com/optimumss/222065769475

 

끝!! 다들 자신의 이익, 신념에 맞게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